2020.02.18 (화)

  • 맑음속초-5.7℃
  • 구름조금-8.8℃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9.7℃
  • 구름조금파주-8.7℃
  • 맑음대관령-13.5℃
  • 맑음백령도-2.8℃
  • 맑음북강릉-5.0℃
  • 구름조금강릉-5.0℃
  • 맑음동해-4.0℃
  • 맑음서울-7.5℃
  • 맑음인천-6.2℃
  • 구름조금원주-7.1℃
  • 눈울릉도-0.7℃
  • 맑음수원-6.3℃
  • 흐림영월-6.9℃
  • 구름조금충주-7.7℃
  • 맑음서산-4.6℃
  • 맑음울진-5.2℃
  • 눈청주-6.2℃
  • 구름많음대전-6.5℃
  • 흐림추풍령-7.2℃
  • 맑음안동-7.7℃
  • 맑음상주-7.2℃
  • 맑음포항-4.5℃
  • 흐림군산-4.3℃
  • 맑음대구-5.2℃
  • 흐림전주-4.2℃
  • 맑음울산-3.8℃
  • 맑음창원-5.0℃
  • 눈광주-2.5℃
  • 맑음부산-4.0℃
  • 맑음통영-2.5℃
  • 눈목포-0.6℃
  • 구름많음여수-2.5℃
  • 흐림흑산도1.7℃
  • 흐림완도0.4℃
  • 구름많음고창-0.6℃
  • 흐림순천-4.3℃
  • 구름조금홍성(예)-4.0℃
  • 흐림제주3.6℃
  • 흐림고산3.2℃
  • 흐림성산2.0℃
  • 구름많음서귀포2.6℃
  • 맑음진주-5.1℃
  • 맑음강화-9.2℃
  • 맑음양평-8.5℃
  • 맑음이천-8.3℃
  • 흐림인제-7.3℃
  • 구름많음홍천-8.8℃
  • 흐림태백-11.2℃
  • 흐림정선군-8.6℃
  • 흐림제천-8.6℃
  • 흐림보은-7.8℃
  • 구름조금천안-10.3℃
  • 흐림보령-2.9℃
  • 구름조금부여-4.8℃
  • 구름많음금산-5.6℃
  • 흐림부안-4.2℃
  • 흐림임실-5.9℃
  • 흐림정읍-5.1℃
  • 흐림남원-5.4℃
  • 흐림장수-6.2℃
  • 흐림고창군-3.4℃
  • 흐림영광군-0.7℃
  • 맑음김해시-4.8℃
  • 흐림순창군-5.0℃
  • 맑음북창원-3.8℃
  • 맑음양산시-2.9℃
  • 구름많음보성군-1.4℃
  • 흐림강진군-1.0℃
  • 흐림장흥-1.1℃
  • 흐림해남-0.6℃
  • 흐림고흥-2.0℃
  • 맑음의령군-4.1℃
  • 흐림함양군-3.1℃
  • 흐림광양시-3.0℃
  • 흐림진도군1.0℃
  • 흐림봉화-6.6℃
  • 흐림영주-7.1℃
  • 구름조금문경-7.1℃
  • 맑음청송군-7.7℃
  • 맑음영덕-5.6℃
  • 맑음의성-7.8℃
  • 맑음구미-4.7℃
  • 맑음영천-5.8℃
  • 맑음경주시-4.8℃
  • 맑음거창-6.1℃
  • 맑음합천-3.5℃
  • 맑음밀양-4.5℃
  • 구름많음산청-3.2℃
  • 맑음거제-1.9℃
  • 맑음남해-1.9℃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KS연예기획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